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34, 1993. 4.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34, 1993. 4. 13.
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