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324, 1998.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324, 1998. 12. 11.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6.30 인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9.20 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