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16, 198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16, 1989. 10. 23.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