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30, 1993. 4.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30, 1993. 4. 9.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