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814,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814, 1996. 5. 17.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