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31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311, 1998. 12. 31.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