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11, 1989. 9.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11, 1989. 9. 16.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