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793,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793, 1996. 3. 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