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302, 1998. 9.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302, 1998. 9. 18.
증여재산인 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