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791,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791, 1996. 5. 13.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