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788,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788, 1996. 8. 2.
쟁점주택에 관하여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