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75,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75, 1998. 12. 30.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