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71, 1998. 8.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71, 1998. 8. 24.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