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755,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3755, 1996. 2. 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