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19, 1993. 4.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19, 1993. 4. 9.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4,650,000원에 청구인이 ○○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