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18, 1993. 4.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18, 1993. 4. 20.
매수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