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61,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61, 1998. 10. 26.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