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743,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743, 1996. 3. 12.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