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96,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96, 1989. 9. 12.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