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46, 1999. 2. 9.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46, 1999. 2. 9.
상속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