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92, 1989. 9.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92, 1989. 9. 1.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