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08,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08, 1993. 6. 23.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즉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3/4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