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83,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83, 1989. 9. 12.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