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68,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68, 1996. 6. 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