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37, 1998.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37, 1998. 12. 11.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