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59,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59, 1996. 1. 19.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