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301, 1993. 4.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301, 1993. 4. 17.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