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79, 1989. 9.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79, 1989. 9. 7.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