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29, 1998. 9.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29, 1998. 9. 26.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