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2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24, 1998. 12. 31.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