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96, 1993. 5.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96, 1993. 5. 21.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겸용의 건물의 주택부분이 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