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54, 1996. 3.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54, 1996. 3. 30.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