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23, 1998. 9.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23, 1998. 9. 24.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