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95, 1993. 5.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95, 1993. 5. 27.
주택의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