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50, 1996. 3.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50, 1996. 3. 13.
정리채권으로 기신고된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의 가산금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실권 소멸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보류
결정일 199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