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19,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19, 1998. 9. 12.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