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89,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89, 1993. 7. 16.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