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48,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48, 1996. 4. 17.
수입금액을 동업자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