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18,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18, 1998. 12. 30.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