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214, 1998.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214, 1998. 8. 2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