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66,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66, 1989. 9. 12.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