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84, 1993. 6.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84, 1993. 6. 29.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