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40,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40, 1996. 1. 5.
1세대만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