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83, 1993. 4.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83, 1993. 4. 13.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