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96,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96, 1998. 11. 13.
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