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8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80, 1998. 12. 3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