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21, 1996. 5. 2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21, 1996. 5. 28.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