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20,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20, 1996. 2. 15.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