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76, 1993. 4.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76, 1993. 4. 9.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