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18, 1996. 6.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18, 1996. 6. 13.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3.